노사정위원회 재개, 1월중 대표자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와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8.01.1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노사정 대화 통해 구체적인 성과 내자"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19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달 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으로 연내 노사정위원회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 지도부 32명과 8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70분동안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3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시간 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한 것은 양대노총 의견에 따랐다.

  이달 열릴 대표자 회의가 완전한 노사정위원회 복원은 아니지만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놓고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른 구상을 가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인사말에서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앞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사회 구축 등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면서 조속한 노사정 대화 재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향점이 일치하는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1월 중 노사정대표자 회의 출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이 1월 중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키로 했다"며 "회의날이 애초 오는 24일로 알려졌지만 노동계 일정 때문에 조율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말할 때는 아직 아니다"면서 "이달 중 열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각급 대화를 하다보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각자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익 대표성을 낮추면서 시민단체 대표성을 높인다.

 노사정위가 IMF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1999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사진 왼쪽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건배를 하고 있는 문대통령, 오른쪽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차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 2018.01.1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 이후 노사정위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인사 초청 만찬에 한국노총은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당일 불참을 결정하면서 '반쪽 회담'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모두 거부해 왔다.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도 불참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날 문 대통령 면담 이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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