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초지자체 지방분권 버스킹···"지방자치 유보? 군사정권식 논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19일 자치분권개헌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버스킹을 펼쳤다.

 6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을 열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길거리에서 버스킹 행사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천호역 이마트 앞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는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버스커'들이 차례로 올라 지방분권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간간이 통기타 공연도 펼쳐져 행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무대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하고 재치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사회를 맡은 이준형 강동구의원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스마트폰으로 보면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민들 소득이 올랐고 요구사항이 늘었다. 그런데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헌법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강동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강동구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반경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강기홍 서울 과기대 교수는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려고 하지만 상위에 있는 법령과 대통령령이 다 붙들고 있다"며 "지역의 상황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상위에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 지역현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헌법에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헌법에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혼기가 찬 자녀'에 비유한 발언들이 나왔다.
 
 황주영 강동구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넘는 시대에 재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하나도 지방에 위임돼있지 않다. 딸이 시집가는데 독립 안 시켜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당연히 독립을 시켜줘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독립을 안 시키냐. 나이도 됐고 자기 돈을 자기가 벌고 있는데 이건 횡포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횡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근 서울시의원은 "1987년 헌법 개정 후 만 30년이 지났다. 30살이 넘으면 시집장가 보내야한다. 그런데 30년 전에 엄마 아빠 자식 모여 살던 집에서 집수리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도 30년 지나면 재건축한다. 헌법도 이번 기회에 재건축 리빌딩해야 한다. 이 부분을 올해 헌법 개정에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청년창업가인 김재홍 강청넷 대표는 "창업지원사업을 찾아보면 광역 단위가 훨씬 많다. 반면 강동구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이뤄진다면 훨씬 다양한 정책이 자치구에서 나올 것이다. 창업가에게는 이게 훨씬 좋다"고 말했다.

 자신을 '강동의 딸'로 소개한 방송인 박가희 아나운서는 "강동구에 오래 살았지만 구도로와 시도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도로가 파여 있거나 공사가 안 되면 불편한데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분권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 게 많아진다"고 말했다.
 
 마지막 버스커로 나선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쳐서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만 보면 개헌안은 빨리 만들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번에 지방선거에 부치지 말고 미루자 등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 기회에 꼭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헌법 때 지방자치를 통일될 때까지 유보했다. 그리고 1962년도에 지방자치 관련 2개 헌법조항을 마련했고 그 조항이 지금까지 한글자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며 "헌법은 30년 넘게 못 바꿨지만 117조와 118조 지방자치 관련 2개 조항은 55년이나 흘렀다. 한걸음도 진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그러면서 "누군가는 지방자치가 아직 멀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질도 부족하고 사고나 치고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중앙의 권력을 밑으로 내려 보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자꾸 유보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통일 된 이후에나 하자며 유보하는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나.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제천 복합상가 화재 때 찜질방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천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었나.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 제천시장이 소방과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다. 재해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냐"고 말했다.

 이어 "그 권한을 시장에게 주고 시장이 똑바로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나면 옷을 벗기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시장한테 아무런 책임을 못 묻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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