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일반·수사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지휘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 주제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자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확보에 완벽을 기하고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에 만전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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