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WTO 가입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09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중국이 점차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는 무역과 통상 문제를 놓고 세계 양대 경제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을 세계화시키고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이 2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정책을 뒤집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WTO는 원활한 교역과 시장경제를 위한 클럽으로 인식돼 왔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그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세계 교역 체제는 공정한 무역을 위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주요 경제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문건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USTR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분석한 첫번째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전 정부에 했던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WTO 가입 승인을 미국의 실수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왔지만, 이는 중국이 시장 지향적인 무역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양국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올해 행정 업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WTO에 보낸 서한을 통해 '시장경제(MES)'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WTO는 지난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을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이 중국에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왔다. 이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핌 관세 명목으로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중국은 가입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입 후 15년이 지난 만큼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승낙한 것은 중국의 시장 자유화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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