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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향 긍정적…관건은 위험 선별"

등록 2018.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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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향 긍정적…관건은 위험 선별"

2015년 이후 가계부문 자금쏠림 현상 '심화'
"은행, 주담대로 쉽게 장사…선별능력 없어"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예대율 차등화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 금융부채잔액 평균 증가율은 8.3%로 기업부문(4.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증가폭 격차가 확대돼 2016년 가계부문 10.7%, 기업부문 1.5%를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가계대출(1341조원)의 48.1%를 차지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2015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2015~2016년 가계부채는 연 129조원 증가해 연평균 60조원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2015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분의 60%는 주담대가 차지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연체율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담대로 자금공급이 집중됐다.

반면 기업금융은 2015년 7.1%에서 지난해 9월 3.5%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됐다. 혁신·성장부문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중개 활력도 저하됐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는 시중자금을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금융권이 스스로 위험선별 기능을 키우기보다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관행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의 은행권 위험가중치를 상향키로 했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쪽으로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나라 금융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본규제 개편안 중에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감축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기업대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대출 수요도 생기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위험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대출은 개인대출에 비해 상당히 위험한 대출"이라며 "기업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까지 주담대 등으로 쉽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선별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센티브만으로 기업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는 '연목구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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