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당지급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당지급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40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올해 상·하반기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각각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정하고 사전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의약단체에 사전예고 항목을 통보하고 조만간 청구자료, 지급자료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급 부당지급 의심기관을 각각 20개소씩 선정해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급여 현지조사는 의료기관 급여청구·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그 중에서도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올해 조사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이 시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제지만, 의료급여비용은 최근 늘고 있다. 복지부는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외래진료를 받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 장기입원자가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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