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네트워크 "충남도의회 한국당 인권조례 폐지 추진 지방선거용 의심"

【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6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충남도 인권조례안과 충남도교육청 청소년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동성애자 보호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06   [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등으로 구성된 인권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인권네트워크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15일 도의회는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1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미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약 8만 여명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아무 급할 이유도 없는 사안을 갑자기 폐지 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해 보지만 아무리 표가 중요한 의원들이라고 해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의정활동에 상식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폐지 제안이유에 대해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충청남도는 인권조례의 제정 덕분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5년 단위의 인권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신교계와 도의원들이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이 1990년에 가입한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송덕빈 의원(현 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와 그 당시 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었으며 2015년 개정도 현재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갈등조장과 동성애 문제를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충남도의원들의 정신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충남도민인권선언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성소수자가 볼 때는 그 외는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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