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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경제(1월23일 화요일)

등록 2018.0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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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뉴시스】

▲08:30 고형권 기재1차관,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1:45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안정자금 현장방문(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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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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