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산시당협, 논란이 된 에스코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오산시의 에스코(ESCO) 사업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는 22일 오산시가 추진하는 에스코(ESCO) 사업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산지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에스코 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법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해 감사여부를 결정한 뒤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이권재 당협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에스코 사업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시의 잘못된 행정이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오산역과 세마역 광장 등에서 에스코 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19일까지 오산역과 오산대역, 오산시청 후문 앞, 세마역, 전통시장인 오색시장 등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철 시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논란이 된 에스코 사업은 시가 2016년 12월 시의회 동의 없이 에스코(ESCO)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여억 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 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동안 이자(2.75%)와 원금을 포함해 매월 6100여 만원을 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의 재정사업을 업체와 긴급 입찰로 계약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에 예산편성 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그 금액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이 때문에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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