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정부 지원 충분…취지 전달 안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18.01.2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설 전에 추가대책 나올 것…서민경제에 5조 투자, 대단한 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부담에 대해 정부 지원책이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원요건에 대해)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 생각은 바뀐 적이 없다. 말씀드린대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해 정부 지원책이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30년간 이어져온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관련 지원예산인)5조원에 이르는 돈을 서민경제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건설 같은 데에 들어가 서민에게 도는 건 1조∼2조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5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언론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후속대책에 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있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원요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게 홍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업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90만원을)2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한쪽에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설 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달 내에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늦어도 2월 초에는 추가대책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일부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확신을 내비쳤다.

 홍 장관은 또 자신이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전용카드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안한 적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으로 손실 메꾸는 방법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대기업과 기술탈취 문제를 벌이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서는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만큼 기술탈취와 관련된 사후적인 시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케이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 더 사전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이달 전후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털사이트의 온라인쇼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실태조사를 한 뒤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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