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성과 양적 성장에도 질적 수준은 제자리

특허청, 질적 개선 위해 해외특허와 대학의 지재권 예산 확보 힘써야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성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질적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공공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기술이전 계약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특허의 질적수준에서는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창출된 전체 특허출원은 총 13만2703건, 특허등록은 7만2104건에 이른다.

이 중 지난 2016년 국내 특허출원은 3만807건, 국내 특허등록 1만6670건으로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출원 및 등록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특허출원 건수는 5년간 연평균 7.7%의 성장을, 등록건수는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로 나온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정부 R&D 특허의 경우 27.3%, 외국인 특허는 43.1%로 외국특허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또 해외출원 국가 수에서도 정부 R&D특허는 1.6개국,  외국인 특허는 6.9개국으로 나타나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에 3485건을 기록했다.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전체 계약당 기술료(2300여만원) 대비 1.4배 높은 3100여만원으로 집계돼 정부 R&D 특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이로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키 위해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의 기술 이전 비율이 20.7%로 집계돼 전체 정부 R&D 특허 이전율 11.2%보다 2배 높아 질적 향상 대책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대학의 특허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이달 말께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www.ripis.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질적수준 평가방안 마련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성과 분석결과가 활용되고 R&D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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