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장 등 구속영장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특혜 분양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7.12.05. [email protected]

회장·사무총장·사업본부장 등 대상
특경가법상 공갈 및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22일 고엽제전우회장 이모씨,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 등 고엽제전우회 임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지구 등 부지를 특혜 분양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가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가 단독 응찰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1만여평 규모의 땅을 1800여억원에 분양받았고, 사업권을 중소건설사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LH가 특정 조건을 단 분양 공고를 내고,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국가보훈처장 명의 추천서를 받아 분양받는 일련의 과정이 보수단체 지원 성격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특혜 분양을 받은 S건설사 대표 함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회장 이씨 등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같은 특혜 분양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을 둘러싼 의혹에 박승춘(71)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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