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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최저임금 인상 수용하나 점진적 확대 필요"

등록 2018.01.22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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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관광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수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점진적인 확대 시행을 바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나종민 제1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관광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를 대표해 최동철(인천광역시관광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 김영문 한국호텔업협회 부회장, 김응수 한국MICE협회장, 김분희 한국PCO협회장, 김동안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 김경훈 한국공연관광협회장, 최용규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사무국장, 강정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에서는 나 차관을 비롯해 박태용 관광산업정책관, 강정원 관광정책과장 등이 나섰다.

문체부에 따르면, 나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 관광 수요 확대로 이어지길 바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하길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해주시고, 정부가 추가로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 의지는 있다"면서도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인력이 많고 주말 및 야간근무가 많은 MICE, PCO, 유원시설, 공연관광업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문체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광산업 생태계 등 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분야별로 보면 여행업계는 "대형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으나 상위직급까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도 많다"면서 "(중국 금한령 등으로 인해) 방한 인바운드는 더욱 어렵다"고 호소했다.

MICE업계는 "우수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나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다"며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PCO업계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꼽은 뒤, "'검정형 자격증 제도' '일학습병행제' 등을 산업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컨벤션 산업에 특화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턴 채용 시 정부의 지원 금액 상향 조정, 재직자 경력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30인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행, PCO, MICE 업계는 공통으로 "공공기관 계약 시 계약 단가 정상화가 중요하다"면서 "적절한 서비스 대가를 마련해달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호텔업계는 "1성급, 2성급 등 소규모 호텔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하고, 용역업체(메이드, 보안)와 인턴의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앞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4성급 이상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교통 유발 부담금 등 타 지원책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공연관광업계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정규직이 이탈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바운드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관광공사나 타 플랫폼을 활용해 하드웨어 지원, 신규 콘텐츠 기획 지원 등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오른쪽 다섯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오른쪽 다섯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유원시설업계는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업체 단속, 중소업체 안전 관리 교육 등 온라인 교육 과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콘도미니엄업계는 "콘도업은 인력 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체에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기준 완화, 근로시간 연장 특례 업종 적용 유지 및 외국인 고용 업종 특례업종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공공기관, 대형업체 중심인 카지노업계는 "타 업종과 비교해 애로는 없는 편"이라면서 "사드로 인한 (중국 금한령에 따른)업계 상황이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산업 생태계, 인력 양성, 운영자금 융자 확대, 공정계약 가이드라인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올 상반기 중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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