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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미국 상원,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가결..."연방정부 업무 재개 임박"

등록 2018.01.23 0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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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미국 상원,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가결..."연방정부 업무 재개 임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종료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달 8일까지 임시로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은 임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는 동의안을 81 대 18의 압도적 다수를 채택했다.

야당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문제에 관해 여당 공화당이 관련 구제법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부터 시작한 셧다운은 사흘 만에 풀린다.

상원에서는 지난 19일 부결된 임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여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원에서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산 처리안은 재가결되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연방정부는 다시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업무를 재개시키기로 타결해 셧다운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주일 동안 연방정부에 임시 예산안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지연전술을 끝내고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시키기로 타결을 보았다고 선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양보하는 대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다카' 문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의 상원 처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언명하면서 임시예산 기한인 2월8일까지 양당이 다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때는 재차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 기한인 지난 19일 1개월짜리 예산안 가결이 무산되면서 예산이 실효, 20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 예산안 상원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셧다운을 종료하지 않으면 다카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이 그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온 불법이민 젊은이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는 제도인 다카를 폐지할 방침을 천명했다.

오는 3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약 80만명의 젊은이가 송환당할 처지에 몰리게 되자 민주당이 다카 재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셧다운으로 뉴욕 관광명소 자유의 여신상과 국립공원 일부 등이 폐쇄됐지만 주말에 그 영향은 미미했다고 한다.

그러나 셧다운이 월요일로 이어지면서 일부 연방공무원이 자택대기를 하는 등 여파가 확산, 연방기능 마미 장기화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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