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012년 대선' MB가 오염·훼손…대선 더럽힌 행위 처벌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모씨가 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한 것이 위증이라고 검찰에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을 더럽힌 행위는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며 "위증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명박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져 이명박 정부로 확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보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사용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은밀히 전달됐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의 일상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대선 개입 재판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정보기관, 청와대, 사법부, 당시 여당까지 부패의 끝, 민주주의 유린행위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두려울 정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아닌 색깔론 덧 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드는 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이라며 한국당 정권 시절 남북 교류와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 사례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고통 분담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높은 임대료 부담, 일방적인 비용전가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