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김현종 "美 세이프가드 발동, WTO 법에 일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박상영 위용성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에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내산업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윤 부분을 보면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계무역기구(WTO)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을 비춰봤을 때 WTO 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제소는 미 가전업체인 월풀이 제소를 한 것이고 한미 FTA는 별도의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는 미측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우선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WTO 상소기구 재판관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승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가정용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 관세를 부과된다.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미 정부는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대 이하는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 가전업체인 월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월풀은 2011년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당초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거나 20%의 관세를 매기는 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대 미만에도 20% 관세안을 선택하면서 우리 가전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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