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실형 구형에 "조언이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검찰 "유례 없는 범법 행위"…징역 3년 구형
조원동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부차적 언급"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CJ그룹 이미경(60)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를 받는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CJ의 문화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 퇴진을 요구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오히려 자신은 CJ를 위하려고 했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의 CJ그룹에 대한 곱지 않은 생각을 느꼈고 안타까웠다"며 "대통령과 CJ가 다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했다. CJ는 문화그룹이었고 창조경제 구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에게 '이재현 회장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있으니 일선에 나서라'고 하면서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부차적으로 말했다"며 "손 회장이 경영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도 물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부회장이 잠시 물러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복귀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풍랑이 일 때는 잠시 피해가라'는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이날 문모 전 대통령 경제수석실 비서관 신문 과정에서 CJ가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14년 다보스포럼 행사 준비에도 이 부회장을 추천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도 같은 혐의가 포함돼 있는만큼 조 전 수석 선고공판 날짜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CJ 강요미수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변론은 종결하되 박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날 혹은 그 즈음에 (조 전 수석)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CJ 엔터테인먼트 제작 영화 '광해'를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려 지지층 결집 역할을 했고 ▲CJ E&M 'SNL코리아'에서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방송을 하고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 CJ 창업투자가 투자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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