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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제외…불명예 벗어

등록 2018.01.23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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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제외…불명예 벗어


【브뤼셀=AP/뉴시스】오애리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경제,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조세 비협조국이란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돼더라고 일명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블룸버그뉴스 등의  EU의 비즈니즈세금 관련 행동규범워킹그룹(Code of Conduct working group)이 '고위정치레벨에서 서명한 새로운 약속 서한(new commitment letters signed at high political level)'에 따라 한국과 UAE를 비롯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을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23일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을 8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유럽의 압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자평했다. 그는 "(국가)이름을 지목하고 창피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제재를 해야 한다"며 조세 비협조국들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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