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세탁기 세이프가드…미·중 충돌 확산 예고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우저(왼쪽)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3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은 라이트하우저가 협상 대신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24

  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식서 라이트하우저 치하
  라이트하우저, 中 상대 협상 아닌 규제로 방향 선회
  "中, 자유시장체제 편입될 의도 없다는 절망감 반영"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협상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강경책의 핵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조치 서명식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당신의 노력에 감사한다. 당신은 우리 팀과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못지 않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USTR은 지난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2001년 미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자유시장체제에 통합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서방 국가들의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국제무역 기준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자본주의는 온갖 폐습(abuse)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가들에게 위험 요소였다. 최근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매리어트 호텔이 대만과 홍콩, 마카오, 티베트를 별개 국가로 표기했다가 중국에 사과한 일도 있었다.

 또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정치적 올바름을 수용할 것을 다국적기업들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USTR의 발표는 자유시장경제에 중국 경제체제를 편입시킨다는 서방의 기대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실제로 라이트하이저는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외국과의 통상무역을 개인활동에 맡기지 않고 관세정책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를 억제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신중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의 그 같은 결정에 미국도 협상이 아닌 규제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 무역충돌 가능성은 그래서 허풍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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