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24건 적발…1300만원 환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벌여 103가구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수급한 24건은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차상위복지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613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24건이 적발됐다. 취업 등 소득 증가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다. 구는 부당 지급된 1300여만원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103가구는 소득이 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46가구를 제외한 57가구는 사례관리와 더불어 구 복지서비스 '드림하티'나 민간후원과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중구 관계자는 "적절한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막는 한편 급여 감소, 보장 중지 등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펼쳐 귀중한 복지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관리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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