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양자협의 요청

【세종=뉴시스】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세이프가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와 관련, 美 측에 다음 주 중 양자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조치의 완화와 철회는 물론이고 적절한 보상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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