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상화폐 논란에 "한국당은 모든 영업의 자유로운 참여 존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브이플렉스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에서 열린 ‘블록 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체 및 연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그런 논리라면 코스닥도 도박사업"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당은 모든 영업의 자유로운 참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불법시해서 폐쇄하는 정책 쪽으로 나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한 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해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홍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블록체인기술관련업계건의서'와 가상화폐 관련 서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유로운 참여를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정부가 억압하고 선도하는 발전의 시대는 이미 1960년에서 1970년 중반까지의 이야기"라고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산업이나 영역도 정부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불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영업의 자유를 인정 하는게 우리당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머니론더리(돈세탁)장치는 해야한다"며 "그건 세계 어딜 가도 규제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 규제가 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브이플렉스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에서 열린 ‘블록 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체 및 연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 관련자들은 저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야 콜버스 사업을 운영 중인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정부가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다이야기나 도박장 사업하는 것처럼 보고 진압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게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같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일방적인 진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들이 쏟아지자 홍 대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사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코스닥도 도박이냐"며 "똑같은 논리라며 증권시장도 도박사업"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승한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는 "입법공백이 문제니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장려하고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폐지하는 식으로 간다면 IT관련 규제들이 갈라파고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발전도 절름발이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우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을 할 순 없다"며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수렴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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