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첫 간사회동 합의 결렬...30일 재논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각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선임됐다. 2018.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4일 여야 3당 간사가 만나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차가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다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두 가지 현안이 주로 다뤄졌다. 먼저 문 총장 출석 및 현안보고와 관련해 보고 방식을 두고 여야 간사 간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출석과 검찰 기관이 보고를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 보고와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는 기본적으로 (현안 보고에)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안 기관 보고를 직접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넓은 공감대는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인 검찰개혁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 내 검찰개혁소위원회 정수와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다. 새로운 절충안도 대화 중에 제시됐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에 만나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소위 정수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비교섭단체까지 검찰개혁 소위에 넣어서 배려할 이유는 없다"며 "받아드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일반적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사법개혁 당사자들의 입장표명 없이 논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 소위 정수를 연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재회동을 가진다. 앞서 장 의원은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맞서 전면 자치 경찰 도입과 한국형 국가수사청(FBI)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공수처장 임명권 등을 놓고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사개특위 합의 도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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