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주택자 보유세 강화…고가 1주택자는 미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email protected]

"가상화폐는 당 입장 없어…국무조정실 중심 논의"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1가구 3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 현재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기본 원칙은 1가구 3주택의 보유세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늘리되, 20억 이상의 고가 주택 세금 부담은 늘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진폭이 안정화됐다"며 "서민 관련 전·월세 거래가가 거의 안정화되면서 실수요 주택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유일하게 걸린 곳이 강남"이라며 "서민이나 일반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남의 일부 재건축 시장에 대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안으로 (박 의원 법안이) 제안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해당 법안은) 주택소유자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한 고가의 대책"이라며 "또 저희의 의지라기보다 법 개정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연착륙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300만명이고 일일 거래금액이 6조원 정도 되는 문제라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단계, 이후 4차산업혁명의 증진 지원 등이 전체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다뤄지는 중"이라며 "많은 부분을 TF에서 하는데 선도적으로 부처 해결할 것은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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