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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시장 기득권 큰 숙제…'기술탈취' 엄벌해야"

등록 2018.01.24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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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은 큰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속도와 융복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이 속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나아가 규제개혁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노력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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