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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美상무 "다음 보호무역 대상은 첨단기술·지재권"

등록 2018.01.25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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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AP/뉴시스】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다보스=AP/뉴시스】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시인…"무역전쟁은 일상사"
초강경 보호무역주의는 부인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제품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이 다음 보호무역 조치 대상으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다음 도전 영역은 첨단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상업 스파이와 모든 종류의 나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 여러분이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세계 지도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목표로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수년 간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컴퓨터 칩 등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려고 한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대공항 직후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0년에 제정한 것이다.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인상한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연쇄효과를 일으켰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잇달아 관세율을 높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이후 불과 3년 만에 국제무역이 63%나 감소했다.

 로스 장관은 또 세탁기와 태양광제품 등에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언제나 보복은 있을 수 있다. 결국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무역전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일 누군가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https://ustr.go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USTR 성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탁기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해 미국내 제조업자들의 피해가 초래됐으며, 2016년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월풀이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성명은 위와같은 과정에 따라, 미 정부는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선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성명은 또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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