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트럼프,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

【워싱턴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결국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전쟁’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https://ustr.go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탁기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해 미국내 제조업자들의 피해가 초래됐으며, 2016년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월풀이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성명은 위와같은 과정에 따라,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선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그 이상 물량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성명은 또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7억1100만 달러다. 금액은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다.

양허관세는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또다시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미국이 무역 제재조치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제하기를 희망하며, 다자무역의 규칙을 준수하고, 세계경제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합법적인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