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질서 왜곡…'최저임금법' 개정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차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규직 문제 근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어"
  "대우건설 졸속매각, 文정권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인가"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위적인 자본시장 임금 개입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왜곡된 이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련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 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할 말 조차 잃게 만든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 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며 "참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었지만 그 준비 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돼버린 5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 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 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빨간 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며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혈세와 공적자금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반 토막인 1조6000억에 (대우건설을) 팔아 제치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정관개정으로 배임 시비를 꼼수로 피해가고, 반 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 봐서 분할매각·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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