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보이콧에 법사위 파행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사퇴해야"
등록 2018.02.06 11:03:16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주장, 보이콧을 선언하며 5분 만에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83건의 법안심사가 있었지만 보이콧으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고 채용비리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혐의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입석한지 5분 만에 퇴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7년째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입만 열면 민생경제 살려야하니 법사위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달라고 외쳤던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수사외압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진상이 어떤지 전혀 드러난 바 없다"며 "오히려 그 압력을 가했다는 춘천지검 자체에서 어제 입장문을 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시 돌아와서 법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며 "이런 것을 빙자해서 법사위원장 일개인에 대한 모욕주기·흔들기 정치공세 당장 중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권 위원장이 우리와 같은 당이라 감싸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고발을 받은 상태에 불과하다. 또 강원랜드 측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는 상황이고 자료나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17.12.20. [email protected]
윤상직 의원은 "개인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고 그 지검에서 반박하는 이런 막장드라마가 어딨냐"며 "이거 공작세력이나 음해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산회직전 "저도 3선의원이지만 집권여당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건 처음 봤다"며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외압과 관련해 안 모 검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춘천지검 발표문에 의하면 그 인터뷰가 허위라는 게 나와 있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제가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의원이 무슨 힘이 있냐"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절 공격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공수처 통과 안 된다고 정치적 공격을 한다. 이 와중에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어디 있으며 그걸 받아줄 검사가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 사건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안 모 검사가 주장한건 허위고 안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까진 바라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사위를 파행시킨데 대해 유감표명을 하지 않는 다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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