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재위서 "올림픽 경제효과" vs "최저임금 인상 최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2018.02.09.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외화 불법유출 대처' 한목소리 지적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최저임금 정책,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여당은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률 등 각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라며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만큼 해소할지도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이야기하면서 경제효과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유무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 말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평창 올림픽 이후 시설 사후 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강원도와 협의가 잘 되고 있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전체적 효과 외에는 북한 참여효과를 숫자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주는 안정적인 효과 대외신뢰도 문제 등 숫자로 어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감으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인 경우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고용 시장에서 고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대인데 최저임금을 16.8%로 올리는 것은 시장을 도외시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는 줄면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일자리를 늘려서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결국 노동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고도 못한다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반면 가상화폐 해외 불법투자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 모두가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모씨 등 7명이 지난해 5월부터 95회에 걸쳐 165억 이상을 해외로 반출해 홍콩 등에서 비트코인을 현금구매하고 국내 거래소 다시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른바 원정투기인데 저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폐쇄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불법행위 관련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냐는 게 애매한 상황에서 첫째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둘째로 이 같은 사례가 생겨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여행 경비의 한도가 제한돼 있다"며 "그런데 작년 해외반출 금액을 보니 2000만 달러에서 7200만 달러로 급증을 했다. 연령도 대폭 낮아지고 있는데 가상화폐 원정 투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상거래의 매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환치기 법 위반 행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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