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82년생 김지영 문제 해결할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애(愛)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용 주택 약 85,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지난 추석 때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고 절망감과 미안함과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할 혁명적 대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문제다. 한 개인의 삶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봤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살다가 결혼한다거나 직장을 갖고 가정을 형성하려 하지만 청년 70% 이상이 주거 부담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 보장정책으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전략으로 채택됐는지 아니면 오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겼는지 서울시민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준비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서울시는 역대 어느 정부도 보기 힘든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때마다 사립어린이집의 반발이 심한데 사립어린이집과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어린이집이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이를 해결해왔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길을 터왔다. 상대적으로 불만을 줄여왔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아이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똑같은 대우를 받은 자격이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애(愛)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용 주택 약 85,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없애는 것은 내년부터 완전한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 듯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 힘만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너무 절박한 과제이므로 서울시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믿는 구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7대3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했으므로 지방정부의 예산 늘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얼마나 해결 가능하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6년전 서울시장이 되면서 선언한 게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첫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나는 선거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추석 때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절망감과 미안함과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은 혁명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문제다. 한 개인의 삶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로 봤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선거전략으로 채택됐는지 아니면 오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겼는지 서울시민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8조원 넘는 채무를 줄였다. 그 돈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투자해왔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해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서울시가 나설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서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준비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서울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계획으로 인해 감소세를 역전시킬 수 있나.

 "청년층의 탈서울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서울에 대학이 집중돼있으니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살다가 결혼한다거나 직장을 갖고 가정을 형성하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다. 70% 이상이 주거 부담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는다고 하지 않나. 이 보장정책으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매년 1만7000호씩 신규로 공급하고 기존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등이 있어서 상당수 청년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청년이 더 거주하게 되고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지표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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