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최대한 확인…빈손 걱정 여유없어"

"제2금융권 채용실태, 내부고발 적극 유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상시감시팀 신설"
권위 실추 지적에…"우리 역할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빈손이면 어떡하나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이는 최근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을 알아야 한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검사에서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25년이 지난 잔액 정보를 당국이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은행이면 계좌 잔액이 남지만 증권사는 하필 합병을 했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증권사들이 (증권전산기관인) 코스콤에 (거래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코스콤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잔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빈 손이면 어떡하나 걱정할 만큼 (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며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내부통제 검사 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며 "특히 총 980여개에 달하는 회사 수와 검사 인력을 감안할 때 은행권과 같은 일제 점검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권 채용비리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나, 국민 등 5개 은행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채용실태 점검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 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관련 제보가) 들어오긴 들어왔다고 하더라. 다만 시행 초기라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신고센터를 채용비리를 바로 잡는 계기로 활용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규모나 공개채용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마련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이를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방향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 현장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시 심사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등을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진과 사외이사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감독당국이 누구를 뽑아라 하는 건 없다. 사외이사 등을 잘 뽑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법률과 회계, 금융, 경영 전반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것 밖에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 검토 중인 '금융회사 상주검사역' 제도와 별개로 '지배구조 상시감시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일단 상시감시팀을 작동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상주검사역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으로부터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받은 하나와 국민이 채용비리에서 크게 적발된 것을 놓고 '미리 판을 짜놓고 검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런 추측도 하지만 우리는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지배구조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미뤄달라는 권고에도 하나금융이 강행해 당국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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