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없이 한나라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日 인구감소 결말예고 '미래연표' 출간

【서울=뉴시스】미래연표.2018.02.20(제공=한경BP)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인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인구감소 사회의 결말을 예고해 일본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미래 연표’(한경BP)가 국내서 출간됐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시 다이쇼대학 객원교수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들의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며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저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지방소멸, 사회파탄, 국가소멸이라는 파국을 경고했다.
 
 특히 이 책은 고령화·저출산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충격적이다. OECD 국가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교수로부터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고 지목되기도 해서다.

 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중 1명이 65세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이 됐다. 2018년에는 신입생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국립대가 나오고 일본 사립대의 약 절반이 신입생을 못 채우는게 현실이다.

 2020년에는 여성 2명중 1명이 50세이상이 되며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어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문제가 본격화된다. 2024년에는 국민 3명중 1명이 고령자, 2033년에는 세집에 한집꼴로 빈집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감소로 치매(인지장애)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고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등이 자취를 감추는 일도 벌어진다.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하고 화장장과 납골당이 부족해진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달하면 빈곤한 노인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인프라관리가 제대로 안돼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빈땅이 돼가는 영토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저자는 여기서 저출산·고령화는 총탄 한발없이 한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재난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구감소는 기회’라는 식의 무책임한 낙관론과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 책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처방전으로 ▲전략적인 축소 ▲풍요로운 사회 유지 ▲도쿄 집중현상 탈피 ▲저출산화 대책’ 등 4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어 일본을 구할 10가지 대안으로 ▲고령자 정의를 65세이상에서 75세이상으로 올린다 ▲과잉서비스를 개편하고 사회전체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거주지역의 인구밀도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인다▲광범위한 ‘지역을 합병’한다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 ▲국비장학생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중장년의 지방 이주를 추진한다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방문하는 교류 인구를 늘린다 ▲셋째아이부터 1000만엔을 지급한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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