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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와 세이프가드 협의 결렬되면 WTO 제소 추진"

등록 2018.02.20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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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력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낸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4월에 이뤄질 때까지 우리 측 통계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이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 상황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조치를 중요 협상의제로 설정해놓고 있다"며 "무역규제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엔 WTO 제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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