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 FTA 21일 정식 서명…"亞 최초 중미시장 선점"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현(오른쪽 두번째) 외교부 2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미 5개국 수석대표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2년 8개월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 마무리
향후 10년 간 2534개 고용 창출 효과 발생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서면통보하면 FTA 발효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제치고 가장 먼저 중미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가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으로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7000만 달러)와 철강(2억1000만 달러)에서 발생하고 생산은 철강(7700억원)과 자동차(52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한·중미 FTA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은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 및 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했다.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FTA로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 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국내 기업들이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중미 FTA의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 한·중미 상호 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FTA가 발효된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중미 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는 좀 더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