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착수…취업·실업급여 지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한국지엠(GM)이 13일 가동중단을 공식 발표한 군산공장 정문 전경, 군산공장은 지난해 2월부터 준중형 세단인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를 생산에 나섰으나 판매실적 저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8.02.13. [email protected]

 관련 고시 개정 작업 돌입
 군산공장 폐쇄 예정된 5월이후 지정될 듯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사상 세번째가 된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겪은 경기도 평택, 2014년 조선업 침몰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20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1년간 해당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해야 지정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산은 대량 실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 GM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을 비롯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총 1만30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군산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예정된 5월 이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취업지원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은 일자리 관련 사업 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게 된다.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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