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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음해' 손해배상 받는다

등록 2018.02.20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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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10억원 청구 중 5000만원만 인정…폭언은 증거부족
"여성 상급자 성폭행 사례로 회자돼 큰 정신적 고통"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지현 기자 =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이모씨 등 총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건을 꾸며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식사자리의 동석자들은 강제추행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식당 방의 크기와 동석자들의 제3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시도를 들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들은 곽씨와 함께 호소문을 작성한 사람들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곽씨 쪽으로 손을 뻗었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곽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사건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의 평소 언어 습관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곽씨는 호소문에 강제추행 사실을 넣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더 끌고자 했고, 다른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호소문 배포 후 박 전 대표는 여성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성폭행 사례로 회자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피고소인이자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6년 7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피고소인이자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2016년 7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email protected]


 다만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사태 이후 직업을 잃어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수입 8억원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건 강제추행 시도 내용보단 폭언 등으로 인한 자질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인권보호관 이씨 등에 대해선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씨 등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졌다.

 곽씨는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2016년 3월 곽씨 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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