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폐쇄...정부·지자체 대응, '총체적 부실'<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와 GM 노조 간담회에서 김재홍(왼쪽)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군사지회장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폐쇄를 결정하면서 군산시를 넘어 전북도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 지엠(GM)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와 군산시에 대한 질타도 빗발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더 이상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원인 진단 및 책임 규명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글로벌 지엠의 먹튀인가

 설 명절을 사흘 앞둔 지난 13일, 지엠은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엠은 판매부진과 한국 노동 구조의 비효율성, 강성 노조 등 많은 원인을 이유로 내놨다.

 하지만 신차배정 등 지원과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신인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뒤 15년간 단물만 빼먹고 철수하는 것 아이냐는 '먹튀' 논란도 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애절한 목소리도 거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그동안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로 빚어진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국민 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날강도 같은 지엠 자본의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제껏 노동자들의 고혈로 글로벌 지엠의 배만 채워 왔다"며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안일한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전북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3일 전북 군산시와 시의회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02.13. (사진= 군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군산공장 폐쇄 소식으로 패닉 상태인 군산과 전북도민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범정부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원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뒤늦게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폐쇄 발표 후폭풍은 엄청나다. 

 지엠 군산공장의 위기설은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실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역민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지엠 군산공장은 2011년을 정점으로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가동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몇년전부터 증폭돼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지엠의 국내시장 철수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며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기도 했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폐쇄 공식 발표전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회의나 사전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들의 무관심과 정책 부재를 질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는 지엠차 팔아주기와 미국 본사 임원과의 만남 등 이벤트성 지원에 그쳤을 뿐이다. GM 뿐 아니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확실한 대책을 사전에 주문하는 등 위기대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전북 군산시를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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