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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로비 의혹' 변호사 수사, 검찰 내부로 향하나

등록 2018.02.21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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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로비 의혹' 변호사 수사, 검찰 내부로 향하나

검찰, 변호사 횡령 사건 담당검사 조사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의혹도
"자세한 내용 말 못해" 검찰 신중 모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변호사의 권력기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탈세 혐의로 해당 변호사를 구속한 검찰 칼끝이 제 식구를 겨누는 모양새다.

 해당 변호사와 각을 세웠던 인물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이 진행할 내부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모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당시 서부지검 소속 A 검사와 직속 상관 B 검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5년 최 변호사 사건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서부지검은 2015년 대구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최 변호사를 법정에 세웠다. 이후 관할 문제가 제기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최 변호사를 142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월 다시 기소했다.

 의혹은 최 변호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최 변호사의 로비를 받은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윗선이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말도 나왔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이 고위 인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첩보를 보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와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진 조모씨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나왔다. 최씨가 인맥을 활용해 조씨에게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씨를 재판에 넘긴 검사는 주요 보직에 앉았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논란이 커가자 대검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 검사를 투입하며 사실상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은 검찰 현직 관계자 다수 이름이 거론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 감찰부가 함께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탈세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고위층 인사 다수가 연루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은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한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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