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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농업 분야 무역협정 개선 집중" 백악관 경제자문위

등록 2018.02.22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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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보고서 "세탁기나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업은 이미 쇠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에너지와 농업 분야와 관련된 무역협정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례 경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자문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무역이 미국을 위해서 좋을 수 있지만, 모든 미국인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케빈 해셋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경제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상황을 강조하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고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손해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제조업은 이미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국제무역이 대체로 미국에 더 나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해서 반드시 무역확대로 인해 모든 미국인들의 형편 더 나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무역협정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의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미 무역적자에 대해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현재 전세계 각국과의 무역관계를 전면 개편하려 하고 있다. 미 협상 대표들은 다음주 멕시코시티에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한 제 7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562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에 통과된 감세안에서부터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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