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인식지수 저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도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겸허히 수용···청렴문화 확산에 최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청렴도 평가 점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국정농단 사태와 방산비리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이날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 연루의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 전날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2016년 보다 1점 상승한 한국은 전체 180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역대 최하위를 기록한 2016년(52위)보다 1계단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싱가포르(공동 6위)·홍콩(공동 13위)·일본(20위)·부탄(26위)·대만(29위)보다 뒤져 있다.

 다만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29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의료리베이트·공공계약·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운영을 통한 청탁관행을 근절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신고자 보호에도 힘쓴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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