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발표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이춘희 시장은 22일 시청 2층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고루 잘살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세종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8.02.22. (사진=세종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는 22일 '세종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고루 잘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2017년 6월)하였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칭을 정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20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5대 분야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이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 분야의 8개 과제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시민참여 향상' 분야는 모바일 정책투표 제도 마련, 시민청구권 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문시답·시민소통제' 운영, '세종사진관'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함께 사회 조성' 분야는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 '상생발전 제고' 분야는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여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시정 강화' 분야로,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는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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