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계통신비 협의회 활동 종료...보편요금제 합의 실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9차 회의 개최...100일 활동 종료
자급률 제고, 요금감면 등 일부 성과...보편요금제는 합의 못해
시민단체 "이통사 무성의한 태도...통신비 인하 범국민운동 전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이 추친된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22일 오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마지막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결과보고서를 검토했다.

 마지막 회의였지만 보편요금제는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다.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협의회 대변인)는 이날 회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통사는 시장에 대한 개입 우려가 있고 경영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대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변 교수는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통사는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이통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며, 접근방식에 이견은 있지만 기존 약관의 변경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회의 직후 보편요금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통사를 비판하고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대신 자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그 성과로 플래그쉽 모델에서 자급제 단말이 출시된다.

 기존 자급제 단말은 가격이 10% 비싸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은 가격 조건이 동일하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협의회 대변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S9 언팩행사 때 자급제 단말도 같이 언팩을 하기로 했다"며 "프리미엄 모델 자급제 단말 역시 가격이 동일한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 ▲중복수혜 ▲전파사용료 면제 등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통신비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협의회는 이통사·제조사 등 이해관계자(7명)를 비롯해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4명), 소비자·시민단체(4명), 관련 정부부처(5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 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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