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오늘 첫 회의…활동 시동

1차회의 후 내주부터 조사 본격 착수
법원행정처 PC 암호 파일 개봉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이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조사 범위 및 내용, 방법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를 마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내 별도 조사공간도 마련했다. 조사단 측은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번호가 걸린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760개 파일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현재 전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등 관련자들에게 법원행정처 컴퓨터 비밀번호를 달라고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전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복사해 조사했다. 추가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판사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한 파일들이 상당수 발견됐고, 그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 약 760개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파일은 정상파일 약 460개와 삭제됐던 것을 복구한 유실파일 약 300개를 합한 760개다. 추가조사위는 이중 5개의 파일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등 제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암호가 설정된 파일 중 이 5개는 제목 자체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 제약과 보안유지의 어려움, 협조 한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핵심 지휘부인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거절로 추가조사에서 제외됐다.

 당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에 임 전 차장 컴퓨터의 저장매체 인도를 두차례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단은 추가조사 결과 발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구성됐다.

 조사단은 단장인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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