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자치분권 개헌 시급"

【통영=뉴시스】김기진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자치분권개헌 통영지역본부' 초청으로 경남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2.23.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김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자치분권개헌 통영지역본부' 초청으로 경남 통영을 찾았다.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경남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초청 강연을 통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 통영을 찾은 이유에 대해 "제가 고성 출신이라 인근에 위치한 통영은 친근한 이미지이고 제 막내동생부부가 통영에 살기에 더 애착이 가는 지역이다"면서 "통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지역주민센터를 예로 들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주민센터 하나 만드는데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은 10% 정도, 독일연방제는 40% 정도가 자치분권과 관련된 헌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자치분권을) 다루고 있다"면서 "지방정부(local goverment) 개념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오랫동안 8 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화 수준도 이 만큼에 그쳐 있다. ‘자치단체’이지만 권한도, 재원도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아야 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며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지방분권이 강화될 때 지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 사무비율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까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뉴시스】김기진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자치분권개헌 통영지역본부' 초청으로 경남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2.23. [email protected]

지방분권개헌만큼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번 개헌을 지방선거때 같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측면이라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세력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이 안을 부결시키고서 '지방자치발전'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라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통영같은 지역주민들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방에 정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시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자기에게 공천주는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가 썩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치가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정치에 시민들은 포위되기에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날 강연에는 양문석 전 방통위상임위원, 권민호 거제시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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