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놓고 '고심 또 고심'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로에 위치한 제주녹지국제병원. 이 병원은 중국녹지그룹이 설립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난 2015년 8월 착공돼 지난 7월 준공, 인력 100명을 뽑고 제주도의 개원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DB>

시민사회단체 반대 거세 지방선거 전 허가결정 못 할듯
원 도정 지방선거 앞둬 부담…도 관계자 "고심 중이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국내 첫 외국투자 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여부 결정은 지방선거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허가반대가 거세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뒷받침 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세 차례 국제영리병원 허가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뤄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제주도로 넘겼다.

도는 이 조건과 함께 허가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허가 반대 목소리들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 허가 이전 사업을 승인한 정부에 “사업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일 제주도에 ‘숙의형 정잭개발청구서’를 도에 제출한 것도 도가 허가결정 여부를 미루는 이유의 하나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는 정책을 개발할 때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조례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 청구를 다룬다. 이 위원회의 결론도 영리병원의 허가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철회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영리병원 허가결정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지방선거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원희룡 지사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영리병원 허가를 해 줄 리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지사 또한 지난해 9월 도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허가는) 새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오종수 도 보건위생과장은 “영리병원 허가여부는 워낙 민감함 문제여서 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가 나면 국내 제1호가 될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에 지상3층, 지하1층의 46병상을 갖추고 있다. 788억원이 투자된 이 병원은 2015년 8월 착공돼 지난해 7월 완공됐다. 병원측은 1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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