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원칙 지켜야"
등록 2018.02.23 15:44:45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 양국 간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대미 수출 등 대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M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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