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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무역전쟁 일촉즉발

등록 2018.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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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무역전쟁 일촉즉발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카드를 집어들면서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제안 조치를 권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상무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각각 3개의 제재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관세를 부가하는 방안이다.두번째로선별적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53%의 고율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홍콩, 러시아 등의 국가에 23.6%의 관세를 징수하는 안이다.세번째,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철강 제품은 2017년 수입 물량의 63%, 알루미늄 제품은 86.7%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수입 제한 조치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12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 등 12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중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내려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카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거리다.

뉴욕 포드햄대학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는 지난 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규제 조처들을 강행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 교수는 “만일 미국이 세계 무역 규정을 크게 위반한다면 이는 세계 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은 철강업계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는 14만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에는 그 보다 16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돼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철강업계 18만7500명 보다 더 많은 실직자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은 4월 11일,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제재 발동 여부와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격렬한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는 부당한 무역 관행에 의한 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상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동맹국들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22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부당한 무역 관행에 의한 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국가 차원에서 위협이된다는 상무부의 의견에 동의했다"며 "3가지 수입 제한 방안 중 '표적(선별적) 관세'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상무부 보고서의 권고안이 주요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표적 관세를 더욱 세분화해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협력,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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