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방통위, 인터넷시장 현황조사 철회해야...공정성 문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주요 인터넷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게 위탁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KAIT에게 위탁해 인터넷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KAIT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용업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이 다뤄진다.

 협회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KAIT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돼 설립한 협회다. 현재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맡고 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된다"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