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회, '총체적 부실' 재조사 촉구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진상보고서(초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2018.02.2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개최한 진상보고서(초안) 발표회는 토론에 참여한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조사가 부실해 부마민주항쟁의 본질을 오도했다”는 지적을 쏟아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에 이어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2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첫 주제인 ‘항쟁전개’ 발표 후 토론에 나선 김선미 부산대 강사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명예회복이 아니라 항쟁을 진압한 가해자들의 자료에 의존해 작성된 보고서”라고 지적하고 “항쟁 당시의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보고서 양식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정성기 경남대 교수는 “당시 대학시절에 겪은 부마항쟁 사태에 대해 40년만에 진상규명을 하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대학생 리포트’ 수준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가 아니라 부마항쟁법 정신에 반하는 ‘진상 은폐보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마사태'와 '부마사태의 진압·수사'의 사회역사적 결과 등의 누락과 보고서의 심각한 부실 등을 지적하고 "올 4월로 예정된 보고서 최종 발표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중 토론회에서는 부마항쟁 당시 사망한 유치준(당시 52·목수)씨의 아들 유성국(59)씨가 검시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 폭행으로 숨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유씨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에서 자체 조사결과 ‘부마항쟁 당시 유치준 씨가 경찰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주 경남대 박물관 비상임연구원,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홍순권 동아대 교수 등도 한목소리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재 조사나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작성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초안)를 작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 및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 개의 쟁점사항을 추출·조사했다. 진상조사보고서(초안)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 전개과정, 시위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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